좋습니다. 정부·공공·산업 관련 공식 자료(우선순위: 산업통상자원부, 무역안보관리원/KOSTI 등)를 바탕으로 2026-07-22 기준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·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산업 동향 3건을 정리했습니다. 각 항목에 제목·발표기관·발표일·핵심내용·영향·검토할 대응사항(우선순위 포함)과 출처 링크를 붙였습니다. 1) 동향: 전략물자(수출통제) 고시 일부개정(안) — 수출통제 강화·목록 정비 - 발표기관: 산업통상자원부 (행정예고) - 발표일: 2026-07-13 (행정예고 게시일) - 핵심 내용: -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(안). 전략물자 목록·별표 일부 조정 및 절차 명확화(첨부 별표 포함). 국제 동향(미·EU 등 수출통제)과 연계해 통제대상·허가체계 정비. - (행정예고 자료와 별첨 파일에 구체적 품목·조항 수정안 제시) - 기업 영향 (중소 반도체 장비·부품사): - 일부 장비·부품이 전략물자(수출통제 대상)에 포함되거나 분류가 변경되면 수출허가·심사 대상 확대 → 수출지연·거래중단 리스크. - 수출신고·허가·내부통제(자율준수) 비용 증가, 수출시장 제한 가능성. - 검토할 대응사항 (우선순위 포함): 1. (긴급·우선) 제품·부품 목록 전수조사: 회사 제품·BOM을 전략물자 목록(별표)과 대조해 잠재 통제대상 품목 식별(내부 담당자/외부 컨설턴트). 2. (긴급) 수출통제 담당자 지정 및 절차화: 수출허가·거래심사 표준운영절차(SOP) 수립, 대외거래 체크리스트 적용. 3. (단기)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·사전검토 준비(필요 서류, 거래상 최종사용자·최종사용지 확인). 4. (중기) 자율준수 프로그램(CTP) 도입/강화 및 임직원 교육(무역안보관리원/KOSTI 교육 활용). 5. (중/장기) 수출시장 다변화(통제강화 지역 의존도 축소), 공급망·수입선 복수화. - 출처: -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페이지(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(안)) 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a6723dc7b/508/view 2) 동향: 미·영·EU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·무역안보 조치 확대 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(예: 美 BIS·UAE 분류 변경 등) - 발표기관: 무역안보관리원 / KOSTI (무역안보24·리포트) - 발표일: 관련 보고서들(예) 2026-07-14 외 (KOSTI 발간일자별도 표기) - 핵심 내용: -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체계 변화(예: 미 BIS의 국가그룹·통제대상 재분류 등), OFAC·BIS 중심의 반도체·첨단기술 대상 규제 강화 사례 보고. - 국가그룹·목록 변경은 제3국·재수출에 영향(간접적 통제 확대): 예시로 UAE 관련 그룹 변경 등으로 공급망 추적·허가 요건 강화. - KOSTI 분석·보고서에서는 각국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(장비·부품 흐름)에 미치는 영향, 기업의 준수 리스크를 경고. - 기업 영향: - 해외 고객·공급사와의 거래에서 제3국 규제(재수출 규정 등)에 걸릴 가능성 증가 → 수출거래 조건 재검토 필요. - 수출통제·제재 연계로 금융거래·해외투자·협력 project에서 추가 심사·지연 발생. - 검토할 대응사항 (우선순위 포함): 1. (긴급) 해외 거래처(유통·고객·대리점)·최종사용자에 대한 강화된 실사(VD/VEU/강화된 고객확인) 절차 도입. 2. (단기) 주요 수출국(미·EU·중국·UAE 등) 관련 규정(재수출 규칙 포함) 모니터링 채널 확보 — 무역안보관리원/KOSTI 공지 구독. 3. (단기) 수출·구매 계약에 수출통제·제재 준수 조항 및 분쟁/지연 시 대응 조항 추가. 4. (중기) 금융·무역 리스크 관리: 은행·보험사와의 사전협의(결제·무역보험 조건 검토). 5. (중/장기) 제품 설계/공정에서 '비(非)통제' 대체품·공정 검토(의존품목 대체 가능성 평가). - 출처(예시): - KOSTI 무역안보24: "[무역안보24 Report 제2026-35호] 미국 BIS, UAE(아랍에미리트)를 국가그룹 A로 변경" (2026-07-14) https://www.kosti.or.kr/brd/board/609/L/menu/659?brdSn=11704 - KOSTI 관련 보고서 목록/무역안보24 인덱스 (수출통제·공급망 리포트 다수) https://www.kosti.or.kr/brd/board/609/L/menu/659 3) 동향: 공급망·산업안보 규제·정책 강화와 한‧미(및 글로벌) 산업협력·전략투자 가속화 - 발표기관: 산업통상자원부 (한·미 협력 보도), KOSTI(공급망·외국인투자·공급망 조사 관련 보고) - 발표일: 산업부 보도 2026-07-22(장관 방미 관련 보도자료), KOSTI 관련 보고(예: 중국의 산업망·공급망 조사 업무방법 발표 2026-06-26) - 핵심 내용: - 산업부 장관의 미 방문(2026-07-22 보도): 한·미 통상·투자 협력 가속화,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(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 상황 연계), 기업간 협력센터(예: 한-미 조선협력센터) 출범 등. - 주요국(중국 포함)은 공급망 안전 조사·관리 규범을 정비(중국의 「산업망·공급망 안전 조사 업무 방법」 발표 등). 각국이 자국 핵심산업 보호·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. - 기업 영향: - 양쪽 효과 동시 존재: (1) 한·미 협력·전략투자 확대는 장비·부품사에 신규 수요·투자기회(미시장/미 제조사와의 협업) 제공, (2) 각국의 공급망 조사·규제 강화는 수출·협력 시 추가 조사·규제 요건 발생. - 기술협력 시 투자심사·기술이전·보안 조건(외국인투자심사 등) 준수 필요. - 검토할 대응사항 (우선순위 포함): 1. (우선) 한·미 협력·투자 관련 정부·지원사업 정보(지원금·기술협력 프로그램·공동과제)를 모니터링하고, 사업 참여 가능성 타진(지원금·R&D 협력 활용). 2. (단기) 해외 파트너(특히 미국)와 협력할 경우 필요한 법·규정(외국인투자심사, 기술이전 제약, 수출통제) 사전검토 — 법무/컴플라이언스 자문 권장. 3. (중기) 공급망 리스크·의존도 맵 작성: 핵심 자재·부품의 국가별 의존도 파악 및 대체·재고·복수소싱 계획 수립. 4. (중기) 기술보안·IP 관리 강화(계약서·암호화·접근통제): 해외투자·협력시 요구되는 보안요건 대비. 5. (장기) 정부 지원(국내 공급망 강화·공정 국산화 프로그램) 활용해 생산 거점·공급선 다변화 검토. - 출처: -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: "산업부 장관, 한-미간 통상·투자 협력 논의 위해 방미" (등록일 2026-07-22) 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3f49a5a8c/172043/view - KOSTI 리포트(공급망/산업망 관련): 예) "中 상무부, 「산업망·공급망 안전 조사 업무 방법」 발표" (2026-06-26) https://www.kosti.or.kr/brd/board/609/L/menu/659?brdSn=11674 마무리 요약(권장 우선조치) - 즉시(1주 내): 제품·부품별 전략물자(수출통제) 리스크 스크리닝 → 잠재 통제대상 파악(내부 리스트 작성)하고 수출 지연 대비. - 단기(1~4주): 수출통제 담당자 지정·SOP 수립, 해외 거래처 실사 절차 적용, 무역안보관리원/KOSTI·산업부 공지 구독. - 중기(1~3개월): 자율준수제도(CTP) 도입·직원교육, 공급망 의존도 분석 및 대체 전략 수립, 해외 협력 시 법률·컴플라이언스 점검. - 전략(3~12개월): 한·미·글로벌 지원사업·R&D 투자 기회 탐색으로 신수요 확보 및 생산역량 보강. 원하시면: - (A) 귀사(또는 표본 제품군)를 대상으로 전략물자·수출통제 리스크 체크리스트(엑셀) 만들어 드리겠습니다(제품 목록 제공 필요). - (B) 제안한 우선조치에 따른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외부 자문(법무/수출통제) 추천 리스트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어떤 추가 작업(예: 제품별 점검표 작성, 특정 해외시장 규정 심층조사)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.